정부는 의약분업 등 새로운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비용 1조5천억원중 60%인 9천2백62억원을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산불피해 보상과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계속 지급 등에 따른 재정소요 충당이 현안으로 부각돼 재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추경예산를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5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3천억원 등 모두 3조8천억원이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국고지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은 지원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