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2차 공적자금수혈이 시작됐다.

두 투신사에 다음달 2조9천억원이 더 들어가고 8조7천억원을 쏟아부은 제일은행에는 5조원 가량을 더 넣어야 한다.

직접적인 공적자금 64조원을 포함해 이미 1백1조9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얼추 잡은 추가 소요액만 해도 30조원에 달한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공적자금 소요액을 다시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적자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지 공적자금투입현황과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정부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이후 모두 1백2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도 금융과 기업부문이 모두 삐걱거리고 있다.

최대 1백50조원으로 추산되는 잠재부실 탓이다.

이 때문에 상장된 40개 금융주 가운데 75%(30개)가 액면가를 밑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즐겨쓰는 표현대로 "잔잔한 호수 수면아래 잠겨있는 쓰레기가 물이 줄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호수(금융시장)는 돌(새한그룹 워크아웃, 영남종금 영업정지 등)을 던지면 금방 흙탕물로 변할 만큼 취약하다.

1백2조원의 공적자금중 실제 부실정리에 쓰여진 돈은 20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80조원이상이 금융회사의 증자지원과 예금대지급에 쓰였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 부실정리보다 BIS(국제결제은행)비율 등 지표개선에 치중한 결과다.

BIS비율이 10%를 넘는데도 부실은행 소리를 듣는 현실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고통스럽더라도 환자의 배를 갈라 수술하지 않고 약을 먹여 걸어다닐 정도로만 만든 꼴"이라고 지난 2년을 회고했다.

금융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애초부터 공적자금으로 부실부터 청소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1980년대 금융위기를 겪었던 스웨덴은 최우선으로 부실정리에 주력해 3년만에 다 털어내고 구조조정에 성공했다.

BIS비율을 높이는데 분자(자기자본)를 키우기 보다 분모(위험자산)를 줄이는데 촛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별무효과이고 헛 돈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구조조정의 방향을 잠재부실 우려를 해소하는 쪽으로 틀고 공적자금도 부실청소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드러난 부실(무수익여신)은 작년말 현재 66조7천억원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1백조원을 웃도는 수면아래 부실(워크아웃여신)을 주목하고 있다.

드러난 부실과 워크아웃 여신(중복부분 32조원 제외), 새한 등 부실우려기업의 여신을 합치면 부실규모는 1백50조원에 이른다고 금융연구원은 잠정 추정했다.

이는 금융권 총여신의 26%에 달한다.

제일은행에 8조7천억원을 넣고도 또 4조-5조원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부실정리가 미흡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산한 공적자금 추가소요액 30조원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없이는 부실제거와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은행들에 대해 다음달까지 잠재부실을 모두 드러내고 증자 등 해소방안까지 내놓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잠재부실을 공개한다고 해도 현재 주가에서 어떻게 증자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금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상당부분 사주는 길 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2년여의 경험상 금융개혁의 성패는 공적자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임을 확인했다.

정부와 은행이 모두 부실을 감추는 인상을 줘선 아무것도 안된다.

퇴출을 늦춰 4조원을 더 쏟아부었던 대한종금 나라종금의 사례처럼 투입시기를 늦출수록 더 들어가는 게 공적자금의 생리다.

공적자금을 받아 쓴 금융기관들이 자구노력이 적정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있는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적자금을 필요한 만큼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손을 벌리는 금융기관의 행태도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