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정부에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중단을 요구하면서 EU 자체의 조선산업보조금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EU 회원국은 18일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관행 등을 면밀히 감시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지시했다.

EU 산업장관들은 이날 마라톤 회의가 끝난 후 성명을 발표, 한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회사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키로 한 지난 3월의 약속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월 한국조선업계의 수주 관행에 관한 감시 보고서를 각 회원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EU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비토르 산토스 정무장관은 이날 산업장관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말로 중단될 예정인 EU의 조선 산업 보조금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답변해 집행위의 보조금 중단 방침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EU는 현재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선박 수주시 생산운영자금의 9%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같은 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것이 집행위의 원칙이다.

그러나 스페인과 그리스등 일부 회원국은 이 보조금 제도의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산토스 장관의 발언은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EU의 조선산업 보조금 중단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