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집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투입 방안을 둘러싸고 열띤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또 경상수지 악화, 주가폭락 등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답변을 통해 "자율적인 은행 합병이 올해안에 구체화하기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무리하게 합병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조성 방안은 결코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미 조성된 64조원을 회수해 사용,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금의 운영 상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상수지 흑자 목표를 수정할 계획은 없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외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무역신용을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밖에 금융이나 기업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고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조기에 실시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주가관리를 원활히 하도록 증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적자금 조성 방안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정부가 64조원이면 금융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자금 투입은 절대 없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30조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은 금융구조조정에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도 "정부는 금리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당당히 국회동의를 받아 자금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적자금 소요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2경제위기론 =한나라당 서정화 의원은 "금융불안을 방치하면 제2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1.4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공공요금 및 임금인상 유가상승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