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 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 등이 "제2의 경제위기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위기론의 실체와 처방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제구조가 IMF 한파가 밀어닥친 지난 97년말에 비해 상당히 건전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멕시코처럼 "IMF 3년차 증후군" 조짐이 나타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려 경제회생 및 민생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긴축재정과 빈부격차 해소를 서둘러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양당 정책위의장을 통해 경제위기론에 대한 시각과 공적자금 조성 방안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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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리있는 지적도 있지만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제위기는 과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유기인상 등 갑작스런 변수가 생겨 무역수지 목표 달성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지만 경제 구조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시각의 차이라고 본다.

지금 정부도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거에 무역수지 흑자폭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제품 및 기술개발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투신사 부실화 문제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아직도 불안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

-재경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만 집착해 공적자금 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무작정 자금만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경제 체질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체 여력으로 가능하다면 금융기관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

또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 계획은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엄정한 실사를 거쳐 공적자금 소용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언제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곧 당정협의를 가져 심도있게 논의한 후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재원마련 대책이 부실한 것 아닌가.

"재경부로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받았다.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 방안에 대체로 수긍한다.

주식시장 여건이 불안한 지금 정부가 보유주식을 팔아 상당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면 문제를 제기했겠지만 주식매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정부나 민간부분 모두 경제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대공황을 겪은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국민들은 경제위기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일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