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이 겉도는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팀에 대한 신뢰상실과 정책의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방도 당연히 여기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제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둘러싼 정책혼선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둘러싼 정책혼선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총선과정에서 더 이상의 공적자금 조성은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태도는 총선이 끝나자 슬그머니 바꿔지기 시작해 청와대 총리실 재경부 여당 말이 서로 달라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심지어 야당까지도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없이는 금융구조조정이 곤란할 것으로 보고 협조할 용의를 내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웬일인지 추가조성 없이 회수해 쓰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설득하고 다녀냐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고 국민부담을 생각해야할 정치권이 오히려 추가조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자율로 추진하겠다던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뢰회복을 통한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해 긴요하다.

아무런 여건조성 없이 말로만 시장자율로 추진하겠다면서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성과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정부의 2단계금융구조정 의지가 퇘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은행주가가 폭락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지난 15일 재경부가 그동안 밝히기를 꺼려하던 공적자금 추가 소요규모가 30조원이라고 밝히면서 은행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소요분이 빠지자 은행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감으로 연일 은행주가가 폭락해 IMF직후 수준까지 폭락했다.

주가로만 따진다면 공적자금 투입이 무의미해진 결과가 되고 말았다.

경제정책 현실감을 높이고 부처간 갈등을 줄이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제유가 급등과 선진국 금리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감하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는 요지부동이다.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급감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 기조를 대외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책 같은 미시적인 대책도 추진해야겠지만 금리 환율 같은 가격변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의 현실감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경제위기 이후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논리 우위현상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대우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정책 논리는 실종되고 채권회수 논리만 지배하다 보니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 현실은 지금과 같은 정책혼선을 방치할 여유가 없다.

제2의 위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감 있는 정책이 책임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팀을 조속히 개편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