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 등의 영향으로 "제2의 경제위기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위기론의 실체와 처방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IMF 경제위기가 닥친 지난 97년말과 현재는 경제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지난친 위기론의 부각은 대외신인도만 떨어트리게 된다고 경계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멕시코처럼 "IMF 3년차 증후군"이 나타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재정긴축 및 빈부격차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정부.여당이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려 경제회생 및 민생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을 통해 경제위기론에 대한 시각과 공적자금 조성 방안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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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97년에도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이 좋았다고 말했는데 경제위기가 도래했다.

펀더멘털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과 97년 당시 상황과는 차이가 많다.

국제수지만 보더라도 97년에는 무려 2백억달러나 적자를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1백20억달러 흑자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가인상 등 돌출 악재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제상황은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이 큰게 사실이다"

-구조조정 지연과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97년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놓고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IMF 관리체제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그만 변수에도 흔들릴 수 있다.

이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에 이견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공적자금 조성 방안에 대한 견해는.

"미봉책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는 안된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로 투명하게 소요액을 조사해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이외에 다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를 파악하는게 급선무다.

정부의 가용 재원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의 동의없이 자금을 조성하면 된다.

그러나 자체 조달 규모를 넘어설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

-재경부가 국회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집착해 공적자금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부실하게 제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 소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예민한 문제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당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당론을 정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17일 당 지도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