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마련 차원에서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올릴 방침이다.

또 상반기중에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기존 투입자금을 회수해 활용키로 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예금보험료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기 위해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파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서 받는 돈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예보 기금이 확충돼 공적자금 추가조성액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현재 은행은 보험대상예금의 0.05%, 증권은 0.1%, 보험 종금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은 0.15%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폭을 넓히는 것은 정부가 해당 금융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셈이 돼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 조기 실시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재벌의 은행소유지분 제한과 관련해선 일률적으로 소유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주인(소유구조)이 중요한게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지배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