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개혁을 내세운 정부의 서슬에 눌려 겉으로 드러내 놓고 반발은 못하지만 물밑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인터넷시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인 협력체제가 세계적인 대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통한 문어발 확장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구태의연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재계는 비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요해 과감한 분사 등을 통한 "슬림화"를 서둘러 왔는데 이제 와서 "위장계열사"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당가당착"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은 디지털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책은 아날로그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는 기업인들도 많다.

이들은 e비즈니스 속성상 제조업에서 유통-통신 등으로 이어지는 분야에 투자와 제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데도 정부가 "문어발"이라는 20년 전 잣대로만 기업활동을 규제하려든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내.외국기업 역차별도 불만대상이다.

모 대기업 기획실 임원은 "글로벌경제체제를 "외국인우대"로 착각한 나머지 국내 기업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엔 세제감면과 같은 각종 특혜를 너무 준다"고 우려했다.

기업에 대해선 계열분리 등을 통해 조직을 작고 투명하게 만들라고 강요하는 경제부처들이 앞으로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전자상거래 벤처 등 분야엔 경쟁적으로 한다리 걸치는 식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기업들은 비판한다.

중앙에선 "수도권을 떠나라"는 정책을 펴는 반면 수도권 지자체들은 첨단벤처공단건설 등 "유치정책"을 펴는 것도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도로 신도시건설 같은 공공기반사업까지 민자유치를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수도권지역의 SOC 등에 몰리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본사 이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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