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부터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로 승격되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처 또는 여성(청소년)부로 개편된다.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기능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8일 공청회를 열고 여론수렴을 거쳐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6월중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은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수립.집행과 인력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서 재경부는 부총리 승격에 따른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행 경제정책국(2급) 체제 유지 <>경제정책국과 국민생활국을 통합한 경제정책실(1급)을 신설 <>전담 차관보 신설 등의 3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경부의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거나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재경부로 이관, 정책과 예산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소속 및 위상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부처에 산재한 인력개발업무나 조정기능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부가 맡되 초.중등교육 기능은 일선 교육청에, 대학교육 기능은 대학에 대폭 넘기게 했다.

''인적자원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위원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러나 형태는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에 중점을 두는 ''여성처'' <>여성정책 집행기능까지 갖는 ''여성부'' <>여성과 청소년 기능을 통합한 ''여성청소년부''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청소년부로 만들 경우엔 문화관광부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관련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한국행정연구원 김영평 원장은 "이번 기능조정은 각 부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책기능간의 연계성과 종합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기능조정에 따른 기구 및 인력개편은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