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은 이뤄질 것인가.

이는 정부가 남북경협을 일종의 국책사업으로 여기느냐, 남북 당국간 협력이 어느 단계까지 진전될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중소기업들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려면 대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저리의 설비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이주비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국내에 휴장된 잉여설비를 북측으로 옮겨가려면 만만찮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그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효과적인 이주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섬유 신발 등 유휴설비의 이전 자체가 국내의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사양산업의 "자연스러운" 퇴장을 유도할 것이므로 정부가 얻는 이득도 상당하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두가지의 지원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북경협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직접지원이다.

현재 3천5백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중 최소 10% 이상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내업체의 대북사업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경로는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융자가 강조되고 있다.

대북사업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감안할 때 국책은행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경우 국내 설비투자 세액공제기준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일훈 기자 ji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