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뒤 다시 강도높은 금융개혁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총선전 예민한 정치상황을 틈타 금융권의 긴장이완과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애써 봉합해 놓은 하드웨어 부문의 개혁이 여기저기서 실밥이 터질 조짐을 보이자 위기감마저 갖고 있다.

정부는 모럴해저드의 징후로 공적자금으로 살아남은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자리보전에 급급해 경영혁신을 외면하거나 개혁바람을 집단행동으로 모면하려는 데서 찾고 있다.

행장이 내부승진하면 "자율"이고 외부인사이면 "관치"로 몰아붙이는 것, 은행내 자리다툼에서 불거진 행장퇴진을 정부입김이라고 왜곡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주총시즌에 일부 은행에서 집단이기주의, 내부 분열, 최고경영자의 무능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공적자금을 64조원이나 쏟아붓고도 금융개혁의 성과가 영 개운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인식은 최근 장관들의 잇단 경고성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은행권 수신금리 경쟁에 대해 경영자 자질론을 제기했고 행장선임시 내부승진을 고집하는 것을 "동종교배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도 디지털금융시대에 대처할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면서 은행의 구태의연한 경영행태를 연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선뒤 이같은 무형의 부실을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방침이다.

다음달엔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관치시비를 의식해 마땅히 해야할 건전성 감독이 위축되거나 정부가 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혁저항, 집단이기주의를 과감히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의 실마리는 서울은행의 처리에서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리딩뱅크(선도은행)의 출현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회사의 합병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투신권의 부실처리를 계기로 대우증권-서울투신운용의 매각과 오는 7월 채권싯가평가 등을 통해 투신권 구조조정을 완결지을 방침이다.

대우채로 손실을 본 투신사들에 대해선 대주주들의 증자를 종용키로 했다.

생보상장 문제도 상반기안에 방향을 확정짓는다.

정부는 논란을 빚은 공적자금의 추가조성도 필요하다면 총선뒤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공적자금으로 살아남은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스스로 몸을 던져 일하지 않고 손쉽게 공적자금에만 의지하려는 행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