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 다른 어떤 정책보다 통상마찰에 대한 대비책은 사전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느냐가 당해연도 대한 통상정책의 수위를 결정해 왔다.

90년대초 일본의 경험을 살려 미국내에 친한 세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 쪽으로서도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수출집중 우려가 높은 업종은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처럼 무역수지가 악화될 때 통상마찰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마찰 문제는 분위기에 편승해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이런 차원에서 효과가 별로 없는 소비절약 국산품 애용운동과 같은 것은 자제돼야 한다.

이미 제소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원적 전략(two track strategy)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칼라 TV 반덤핑 철회사례처럼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와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최근에 남발하고 있는 잠정수입제한조치(safeguard)가 익숙치 않은 점을 활용해 쌍무적인 채널을 통해 철회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세계 101개국에 설치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무역관이 수집한 해당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