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국가채무가 4백조원에 달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숫자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올해 중에는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지 않고 이미 투입돼있는 자금 64조원을 회수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조찬세미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라면서 "보증채무나 통화금융기관의 IMF차입금 및 통화안정증권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연금제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이지 그걸 국가채무라고 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MF기준에 따른 국가채무는 작년말 현재 1백8조1천억원"이라며 "국가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국민주택채권 30조여원을 제외할 경우엔 70조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 재정운영과 관련, "예산상 적자규모는 18조원으로 잡혀 있지만 세수확충 등으로 작년 적자규모(13조8천억원) 이하에서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예상으로는 늦어도 2003년 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에 대해선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64조원가량을 투입했는데 그것 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급적 추가자금을 조성하지 않고 투입된 자금을 회수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