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량 상호신용금고가 부실이 우려되는 상호신용금고를 합병하면
장기간 무이자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지점추가 설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대형금고를 준 지방은행으로 키우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형 금고에는
영업구역(현재 광역시.도 단위)과 업무영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회사 육성 종합방안"을 마련,
오는 4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고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중소형 금고들도 생존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우선 우량금고와 부실우려 금고의 합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경영안정자금(7년, 무이자)을 꿔주고 점포 신설도
허용키로 했다.

대신 이미 부실화된 금고는 적기시정조치나 경영관리제도를 통해 계속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산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대형금고(현재 12개)는 지방은행이나 일본식
상호은행 수준으로 업무영역을 풀어주는 대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6% 이상으로 유지토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고 숫자는 1997년말 2백31개였으나 2년여동안 64개(퇴출 39개, 합병
15개, 3자매각 10개)가 정리돼 현재 1백77개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2000회계연도 결산부터
보험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인 22개 그룹(계열사 1천1백52개) 외에 추가될
그룹 및 계열사를 이달중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오는 7월말까지 각 그룹의 결합재무제표를 접수받으면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방침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