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13일까지 모두 1조5천억원 정도의 소비성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복기에 있는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주름살이 패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1천5백여명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최소 5억원
에서 최대 30억원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평균 선거비용을 10억원 안팎으로 잡을 경우 모두 1조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후보는 벌써부터 각종 여론조사와 당원관리, 의정보고대회,
지구당개편대회 등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오는 28일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5천억원 가량의
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번 선거가 최악의 돈선거로 전락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거액의 선거자금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소비를 부추기고 통화량증가
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유발,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일반인 등 6백39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총선후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결과 일반 응답자의
60%, 경제전문가의 77%가 총선후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선거전에 물가와 금리가 하락했다가 선거후 최소 3개월간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후 물가.금리 기조가 크게 위협받아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총선에 따른 정치논리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생산인력이
선거에 대거 동원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뿐 아니라
노사관계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선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 실사및 처벌강화 등
선거비용의 무차별 투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