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당초 목적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일 "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배분에 사용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공무원 수,
통.리수 등을 측정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변수"라면서 "인구수 면적 가구수 등을 측정단위로 해야 객관적인
수요액을 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클 경우
차액에 조정률을 곱해 배분한다.

김 위원은 또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는 지방세 수입을 계산할 때
표준세율의 80%만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수를 확충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줄어 들고 각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 총 지방교부세 규모는 내국세의 13.27%인 7조3천3백13억원
이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