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할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벤처기업
과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성소미 연구위원은 28일 기획예산처에서 진념 장관
주재로 열린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벤처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
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주장은 벤처기업 2만개 창업으로 목표로 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
를 불어넣겠다는 정부정책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성 위원은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의 한계점으로 벤처산업으로 자금집중 현상
을 들고 "코스닥과 벤처캐피털의 활황으로 벤처투자자금은 초과공급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은 "벤처산업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보완하되 직접적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의 역량을 축적, 지식인력의 양성과 재훈련에
나서며 창업자 투자자 연구소 고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시제도와 감시감독기능의 강화
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완화돼 성공가능성이 있는
몇개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되도록
유도하라고 성 위원은 밝혔다.

외환위기이후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벤처붐이 일기 시작해 98년말
2천42개이던 국내 벤처기업이 지난해말 현재 4천9백34개로 늘었다.

또 코스닥은 이 기간중 7조9천억원이던 시가총액이 1백6조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장관외에도 이석영 산자부 기획관리실장, 신동오 중기청
차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 정희자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강정호
코스닥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