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 지식재산권연맹(IIPA)는 최근 미국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해
한국을 우선관찰대상국(PWL)에 포함시켜줄 것을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에 건의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4일 밝혔다.

IIPA는 건의서에서 한국의 오락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불법 해적물이 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로 피해금액만 1억1천9백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
했다.

또 상업용 소프트웨어도 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금액이 1억1천8백만달러에
달하며 이외에도 영화와 음반 등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지난해 미국
기업이 입은 손해가 3억7백만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IIPA는 이에 따라 한국을 지난해 관찰대상국에서 우선협상대상국(PFC)의
바로 아래 단계인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USTR은 "스페셜 301조"에 따라 매년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쌍무협상을
벌이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