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인 등 보험관련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 보험관련기관 근무경험자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이 줄어든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관련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선발예정인원 공고방식을 유지하되 선발
인원이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돼 보험계리인은 80명, 손해사정인
은 3백20명 이상으로 선발인원이 늘어난다.

또 2002년부터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전문자격사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사업자 등 보험 관련 기관 근무경력자에
대한 시험전부면제제도를 폐지, 경력과 직접 관련있는 과목만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문자격사 시험에 합격한 뒤 2년간 받도록 돼있는 무보수 실무수습기간도
6개월로 줄어든다.

지난해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험관련 전문자격사는 보험계리인
2백32명,손해사정인 2천1백39명으로 보험계리인은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의
상품개발팀,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대부분 일하고 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보험관련 전문자격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나
세무사처럼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자격사가 늘어나 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 지급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금은 주로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지만 독립 손해사정인이 늘어나면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중 보험업법 시행규칙과 보험
감독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