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3사는 정보통신부가 "시장점유율(가입자및 매출액) 50%이하 유지"라는
조건을 달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을 허용할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입자수 기준으로 57%에 달하고 있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만 떨어지면 제한적이나마 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이같은 조건이 장기적으로는
유야무야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PCS
3사의 공통된 지적이다.

먼저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2위인 한국통신프리텔은 "이번 결정은 정통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통신산업분야 경쟁촉진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외에도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는 사례가
있지만 2위 업체와 시장점유율이 30%이상 차이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통프리텔은 시장 점유율 제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의 시장 독점에 따른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원칙적으로 두기업의 합병은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떤 경우든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SK텔레콤과 경쟁할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솔엠닷컴은 "이동전화 사업자 5개가 많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으나 시장
점유율 40%를 넘는 1위 사업자가 규모를 더 늘리는 방식의 구조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SK와 신세기의 인수합병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한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 김철수 기자 kcsoo@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