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계가 지난달 17일 신용불량자 일괄사면 조치를 단행했으나
일부 금융기관들이 자체정보망을 이용, 신용불량자를 차별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들중 일부는 여전히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IMF 구제금융 기간(97년11월~99년말)에
대출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카드 연체대금 1백만원 이하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나중에 돈을 갚은 32만여명의 명단을 신용정보망에서
일괄 삭제하는 조치를 지난달 17일 단행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자체정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명단을
그대로 두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신용불량자에서 사면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중 일부는 아직 금융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신문사 등으로 항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또 중소기업주의 경우 금융기관별 사면심의위원회를 구성,
선별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아직
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IMF 구제금융 기간중 신용불량자가 됐던 중소기업주들은 은행이 사면방안
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은 조만간 회의를 개최,
신용불량자 사면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1997년11월 이후 신용불량자들만을 대상으로 사면조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은행연합회는 또 은행들이 사면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사면대상
기업주들중 불가피한 경우를 선별하는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한편 독자적인 신용정보망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서울보증보험 평화은행
제주은행 BC카드 등이다.

농협 조흥은행 서울은행 평화은행 등은 신용정보기관인 한국신용정보 또는
한국신용평가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