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 등 거시정책 입체대응 .. 매달 종합 점검회의
첫째는 신속한 경기진단을 위해 "거시경제 종합점검회의"를 운영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정의 거시경제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중 거시경제 종합점검회의는 22일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첫 모임을 갖는다.
회의에는 최종찬 기획예산처 차관,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
한다.
의제는 <>최근의 경기상황 진단 <>원활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한 상호
인식공유 <>실시간대 경기진단을 위한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 개발
등이다.
선행지표로는 고속도로통행료, 전력사용량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이 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경제정책
조정회의나 경제장관 간담회에 보고해 정책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거시경제정책을 놓고 정부가 민간부문의 관계자들과 공식적인
회의체를 발족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재정의 거시경제조절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동안정화(automatic-stabilizer) 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량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경기둔화조짐이 보일 때는 국고 조기배정, 국채발행 축소(금리하락) 등으로
대응하고 반대의 경우는 국고배정 유보, 국채발행 확대(금리상승) 등으로
대처하는 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측면에서 징세유예 등의 수단도 동원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보화 작업을 올 1.4분기중 완료하고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새로운 시도는 경기변동에 보다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경기지표만으로는 경기과열이나 냉각 징후를
제때에 짚어내기 어려워진데다 <>그동안 주된 경기조절 수단역할을 해온
통화신용정책의 운신폭이 한계를 맞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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