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지금까지의
공직비리 위주의 사정에서 벗어나 사회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전방위
사정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박태준 총리 주재로 재경, 법무,
행정자치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강 확립 대책"을 확정했다.

박 총리는 "민간부문에서 각종 하도급 및 납품과정의 비리 등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며 "자기만 편하거나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기초적
인 질서조차 제대로 지켜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 증권, 불공정거래,입찰 및 하도급 비리,외환관련
범죄 등 민간분야의 비리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사회질서 확립 민관협의회"를 구성, <>국민건강
위해행위 <>청소년 위해행위 <>공정경쟁 저해행위 <>경제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설과 4월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일선
공무원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행위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근무시간중
주식거래 행위 <>선거중립 훼손 행위 등을 중점 감찰대상으로 선정,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