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불공정/하도급비리 대대적 사정..11개 장관 회의
공직비리 위주의 사정에서 벗어나 사회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전방위
사정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박태준 총리 주재로 재경, 법무,
행정자치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강 확립 대책"을 확정했다.
박 총리는 "민간부문에서 각종 하도급 및 납품과정의 비리 등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며 "자기만 편하거나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기초적
인 질서조차 제대로 지켜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 증권, 불공정거래,입찰 및 하도급 비리,외환관련
범죄 등 민간분야의 비리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사회질서 확립 민관협의회"를 구성, <>국민건강
위해행위 <>청소년 위해행위 <>공정경쟁 저해행위 <>경제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설과 4월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일선
공무원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행위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근무시간중
주식거래 행위 <>선거중립 훼손 행위 등을 중점 감찰대상으로 선정,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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