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기업들이 이사진을 사주의 측근
등으로 구성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늦어도 올해 상반기중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벌여 새로운
지식기반경제로서의 제도적 틀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최로 열린 이틀째 "최고경영자 신년세미나"에
연사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사진의 독립성과 주주에 대한 책임면에서 가장 우수한
이사진을 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반면
회장의 측근으로 구성된 디즈니사는 경영실적이 부진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또 "시장경쟁원리는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예외
적용될 수 없다"며 "외환위기 과정에서 급증한 중소기업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신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 앞으로
보험 등 제2금융권과 신용평가기관들에도 확산될 예정"이라면서
"재무상황이 안좋은 기업은 자금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정부차원의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의 매각과 관련,"국내외 어느
업체든 이를 인수하는 기업은 생산시설과 협력업체 고용구조를 국내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