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 및 정책이 남발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0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선거의
경제교란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물가 불안심리가 가시화되지 않도록
총선 등에 의한 비용 상승 요인을 분산시키고 통화의 신축적 조절을 통해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노사 관계 원칙 등이 흔들리면
외환위기 원인의 하나 였던 도덕적 해이가 재현될 수 있고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 징후가 없는데도 정부가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 정책을 쓰는 것은 자칫 경기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올해 단기적 경제 정책 운영 방안으로 환율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 부문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재계는 또 장기적 정책 방안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 운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원동력의 구축 <>실업자 구제 등을
위한 사회 복지 시스템 마련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의식 개혁
등을 꼽았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