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분배개선, 미래 성장산업 육성.

경제부처 장관 및 기관장들의 새천년 첫해 신년사에는 이 세개의 화두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들 3대 과제에 두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한 목소리로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물가안정은 시장경제질서의 정착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직결된다"며 "저물가.저금리 기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 총재도 "금년중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감지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총재가 금리문제에 대해 언급을 안한 반면 강 장관은 저물가와
함께 저금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재경부 관계자들은 올해 장기금리를 연 9%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구체적 수치
까지 제시했다.

따라서 금리문제를 두고는 앞으로 재경부와 한은간에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가장 많은 경제장관들이 역설한 정책과제는 미래 성장산업 육성이다.

이들이 밝힌 산업정책방향의 키워드는 <>기술혁신 <>정보통신 <>콘텐츠산업
등이다.

강 장관은 "인터넷 혁명이 점화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과 문화.관광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21세기의 "기술패권주의(테크노 헤게모니)"
경향을 지적하면서 국가적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1백50억달러 무역흑자 <>외국인투자 1백60억달러 유치
<>2010년 전자상거래 5대강국 진입 등의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육성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는 <>중소도시까지의 초고속 기간통신망 연내
구축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인터넷기술 개발 등을 열거했다.

분배개선은 경제팀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도 강조한 사항이다.

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향상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이어받아 강 장관은 "분배구조의 악화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도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가 계층간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고통이 많았던 중산층
과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3대 과제외에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시장의 시각에서 장애물
을 제거하고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금융감독"을 강조했고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도시.교통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했다.

또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소비자
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공정위가 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급속히 커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주목하겠다고 말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제도를 정비할 것임을 시사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