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실업률 4%대,
소비자 물가상승률 2% 등 낙관적인 수치로 포장돼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면서 향후 10년간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한국기업이 국내외에서 왕성한 연구개발투자를
추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완벽한 기술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장미빛 전망이
잿빛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세계경제전망 =세계경제는 2010년까지 3%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
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달러화는 여타 주요통화에 대해
약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엔.달러환율은 1백10엔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앞으로 국가간 기술혁신 시스템 경쟁에 돌입한다.

전자 자동차 정밀화학 등 고기술 산업군에서는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세계
시장 과점화가 촉진된다.

섬유 의류 등 중소기업 중심의 중기술 산업군은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 국내총생산(GDP) =GDP 규모는 향후 10년간 5%대의 실질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에는 1조1천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1인당 GDP는 내년 1만70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고 2010년에는
2만1천8백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노령화와 소득증대에 힘입어 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해외생산 기지 확대와 수입대체로 인해 수출입 비중은 감소한다.

설비고도화나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무형자산에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기술혁신 성과가 부진할 경우 신규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 산업구조 =2000년대 초반 제조업 내부에서 급속한 산업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후 기술.지식집약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전기.전자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기업의 다국적기업화가 진전되면서 완제품수출보다는 중간재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조선이 상당기간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이고 발전설비 건설중장비
부문은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에 힘입어 수입이 대체되면서 성장이 확대된다.

제조업 비중이 내년 28.4%에서 2010년 28.0%로 낮아지는 대신 서비스업의
비중은 67.0%에서 69.3%로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특히 금융 정보통신 유통 의료.보건 등의 급속한 성장이 점쳐진다.

<> 재정.국가채무 =재정적자는 지난해 GDP대비 4% 수준에서 점차 감소,
200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올 연말 94조2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국가채무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
로 전환할 전망이다.

2010년께 GDP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10%를 다소 넘는 수준이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8.6%에서 2010년 21%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 교역규모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무역자유화 추세 확대에 따라 올
3천억달러로 추산되는 한국경제의 총교역규모는 2010년 5천8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총수출은 2천9백60억달러로 증가하고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총수입규모도 2천9백4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관심의 초점인 경상수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2002년께 균형을
이룬 후 장기적으로도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