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소주 업체와 12개 주정업체 대표들은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에
소주세율 인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재정경제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을 근거로 소주
세율을 현재의 35%에서 80%로 올리기로 한 것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상품에
저세율,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상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한다는 조세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탁주나 약주 등 전통주의 퇴조로 한국을 대표하는 술은 소주로
굳어졌으며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소비자들이 소주세율 과다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세율을 50~60%선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맥주업계도 맥주 세율을 정부안인 1백%에서 70%선으로 낮춰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세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 여야 7인의
의원으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나오연 의원(한나라당)이며 김종하 심정구 이용선 박정훈 장재식
정일영 지대섭 의원 등이 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jan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