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너문 안걷히고 있다.

국세청의 세수목표 달성비율(진도비)에서 법인세 목표달성 비율은 꼴찌다.

이에반해 소비경기가 회복되고 증시가 활황세를 탄 덕분에 소비세는 잘
거둬진다.

2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법인세수는 3조8천7백33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6%(7천7백12억원)
나 적게 걷혔다.

정부도 올해 법인세수가 급감할 것이라고 보고 세목별 세입예산을 짤 때
올해 법인세수 목표를 작년의 91.6% 수준인 8조2천8백57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수가 이렇게 낮춘 세입예산을 따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7월말을 기준으로 예산 대비 진도비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46.7%에 불과하다.

전체 세목의 평균 진도비 65.5%에 비해 20%포인트나 뒤떨어진다.

그러나 법인들이 내는 이자소득세(법인세원천분)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8월에 있었던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작년보다 많은 세금을 거뒀다.

법인세와는 정반대로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증시활황 덕택에 7월말 현재 5천2백57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시기 1천4백22억원보다 월등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진도비가 86.6%에 달한다.

특별소비세는 경기회복에 따라 3천7백52억원이 늘어난 2조9천3백10억원이
걷혔다.

주세도 세율인상 등의 영향으로 4천4백78억원 증가해 진도비 70%선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전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부분의 부진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가세 특소세 등 간접세가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66조7천2백3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