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인상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국내 소주업계간 신경전에 유럽
증류주업계까지 가세해서 점입가경 양상이다.

28일 유럽증류주 업계는 한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세 개편안이 외국업체
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지 못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도 만족시키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 유럽연합(EU)상의 주류분과위원회 루츠 드숌프 회장은 "브랜디와
위스키 등 중과세 품목은 주세 및 교육세가 1백30%에서 1백4%로 줄어 약간의
이득을 얻은 반면 진과 보드카는 주세 유지로 전혀 이득이 없고 리큐르는
오히려 세금상승으로 가격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드숌프 회장은 또 "주세 개편안은 증류주(소주 및 수입 증류주)에서 발생
하는 세수증가분으로 맥주의 주세 변경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증류주 생산자연합회 무역위원회의 팀 잭슨 회장도 "주세 개편안은
교육세 철폐에 대한 내용 또한 생략돼 있다"며 "유럽집행위에 한국 정부의
주세 개편안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판국에 재경부와 국내 업계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22일 10개 소주업체 임직원들에게 연락해 소주업계가
준비중인 "소주세율 인상반대" 광고와 세율인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등을
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압력"은 당일 일부 신문에 게재된 "소주세율 왜 올려야
하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재경부 광고에 대해 소주업계가 "반박
광고"를 실기로 방침을 정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주업계 관계자
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광고를 하면서 소주업계에게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에 이어 국세청도 28일 오후 2시 10개 소주회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소주세율 인상방침에 반대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주업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국세청의 제안 가운데는 소주업계를
설득할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