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금융상황과 관련, 시장불안 요인 제거 등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당국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절대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장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장의 불안심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정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준비하는 것과 대책이 효과를 내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정부 대책이 부처 또는 기관이기주의로 차질을 빚은 사례는 허다하다.

가령 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도 실제 집행이 될 때까지 며칠을 허비해야
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작동 시스템을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환매사태가 벌어졌을 때 공적자금 투입이나 한은의 발권력 동원 등 특단의
대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부 금감위 한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당국으로 특별대책반
을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이 확실한 "컨트롤타워(관제탑)"를 세워야 한다.

11월 금융대란을 막기위해 정부가 취할 또 하나의 조치는 "석달만 기다리면
95%까지 찾을 수 있다"는데 대한 확신을 주는 일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행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와도
통한다.

일부 당국자들은 "내년 2월까지 석달만 기다리면 95%까지 찾을 수 있는데
설마 일시에 다 몰리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한다.

"나만 빼고 남들이 모두 지금 환매해 투신사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나마
80%도 못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다.

이를 불식하려면면 95% 지급에 대해 책임있는 정부당국자의 보장이 필요
하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의 불안요인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현재 금융시장에는 투신사외에도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파이낸스 사태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안별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에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