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국민 한사람의 세부담이 2백만원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1일 기획예산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2000년 예산편성방향"에 따르면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5%(4조5천억원) 늘어난 93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올해 4%(19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5%(18조5천억원)로 줄여 균형재정 복귀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했다.

또 공무원 인건비(총액기준)는 올해보다 최소 6.7%, 최대 9.7%까지 오르고
올해 줄었던 국방비가 내년엔 5%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에 1인당 세부담은 올해 1백87만원에서 크게 늘어날
2백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국채발행규모도 올해 12조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5천억원으로 줄인다.

분야별로는 새천년을 맞아 <>신지식인양성 <>연구.개발(R&D) <>벤처.문화
관광사업 등 미래형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기본급을 3% 인상하고 가계지원비를
올해 1백25%에서 2백50%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민간중견기업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하반기중 공무원
인건비를 최고 3%까지 더 지급키로 하고 내년 예비비에 3천6백억원을 배정
했다.

국방비도 내년 재정규모증가율 수준인 5% 가량을 올려 14조원대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실업대책예산, 중소기업 신용.금융지원 예산 등 위기극복을 지원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예산처가 마련한 예산안은 오는 2~9일 당정협의와 6일 시.도지사 협의회를
거쳐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