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원가가 반영되도록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올해안에 전기요금을
평균 7.9%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경유와 LPG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해 휘발유가격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의 한국
에너지시장 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회복"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산업자원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 성격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말께 산자부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등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요금인상률은 다소 낮춰질 전망
이다.

산자부 에너지정책의 토대가 될 개편안에 따르면 전력요금 체계는 올해부터
200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용도별 차등구조에서 원가구조로 완전히 바뀐다.

올해 추진될 1단계 개편에서는 산업용은 9.5%, 주택용은 4.7% 올리는 등
전기요금을 평균 7.9%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용량에 따라 7단계로 구분돼 있는 주택용 요금의 누진구조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오는 2003년까지는 요금 누진제가 완전히 없어진다.

에너지연구원은 또 휘발유 경유등 에너지 관련 특소세와 교통세를 모두
없애고 주행세성격의 수송용에너지세와 열량에 따른 열량세, 탄소배출량에
따른 탄소세로 구성된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부탄(LPG)의 소비자가격을 3.0대
1.7대 1.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마련됐다.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송용 경유와 부탄(LPG)의 가격은
대폭 오르게 된다.

또 역관세 논란을 빚고 있는 석유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가와 수요를 반영해 열에너지가격을 주택용은 18%, 업무용과 공공용은
10%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에너지연구원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에너지 관련 총세수
12조3천2백억원(올해 추정치) 가운데 10조1천8백억원은 수송용에너지세
(주행세)로, 나머지 2백13억원은 열량세와 탄소세로 각각 재분배하면 세수
감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