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신철강행동계획"이 세계무역기구(WTO)
질서와 뉴라운드 출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2일 `미국의 신철강행동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통해 이같은 밝히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동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대미철강수출이 많은 한국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공격타깃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있어 정부와 국내업계가 바짝
긴장하고있다.

신철강행동계획은 미국의 철강수입 급증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양자 및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세계 철강산업의 과잉설비를
줄이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한국 일본 러시아등 대미수출이 많은 나라들의 자국의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지급여부 조사, 반덤핑조치강화, 긴급수입통제 법제화 등
일방적인 방침을 밝히고있어 국제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회도 자국 철강업계의 불만을 완화하기위해 내달
국회가 개회되는 즉시 외국산 철강수입규제를 강화하기위한 무역관련법
개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통상교섭본부는 WTO 협정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미국 통상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WTO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국 철강업계가 올들어 대미 수출을 자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미국측을 설득하는 등 미국의 통상압력을 최소화하기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