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의 처리문제와 관련, 채권은행단의 책임분담론이 새로운 쟁점
으로 대두되고 있다.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정리하는데 있어 채권단도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대해 채권단은 "삼성자동차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한
것"이라는 삼성의 책임론으로 맞받아쳤다.

정부도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으면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책임
분담을 반대하고 있다.

<> 발단은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문제 =채권단 책임분담론이 제기된 계기는
이건희 삼성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가치가 과연 2조8천억원이 되느냐
하는 논쟁에서부터였다.

학계 등 일각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한 삼성측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만약 2조8천억원이 안될 경우 그 차액을 삼성측이 메워야 하는지가 관심사가
됐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2조8천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건희 회장이
차액을 채워야 한다"(강봉균 재경부장관)고 못박았다.

주식가치가 2조8천억원에 못미칠 경우 부족분을 삼성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구조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빈 삼성회장이 7일 추가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가 8일 입장을 수정했다.

만일 이 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의 가치가 2조8천억원이
안된다면 그 부족분은 삼성이 책임지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2조8천억원까지는 삼성이 맞춰 주겠지만 삼성차 처리 전반을 둘러싼
채권단의 일부 책임론에 대해선 여전이 필요하다는게 삼성의 입장이다.

<> 책임분담은 글로벌 스탠더드 =채권단의 책임분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기관도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삼성그룹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한 것"이라는 채권단의 논리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공박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만약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신용대출을 줬다가
부실화되면 외국기업한테 모두 갚아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채권단의 논리는 "선단식 경영"과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차에 대출이 이뤄진 당시 상황에서는 삼성의 전적인 책임이
불가피하다는게 채권단의 주장이다.

채권단은 만일 삼성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계열사 여신을 회수하겠다는
강수를 두겠다고 밝혔다.

<> 결론은 주식부터 평가한 후에 =이같은 논쟁에 대해 학계와 금융계에서는
"우선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부터 평가하고 나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주식의 가치가 2조8천억원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책임분담을 논하는 것은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주식평가가 끝난 후 책임분담을 논의할 때에도 시장경제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