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규제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덤핑 제소를 많이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87년이후 지난해까지 해외시장에서
한국은 모두 1백52건의 덤핑제소를 당했다.

한국은 중국(2백62건) 미국(2백1건) 다음으로 제소를 많이 당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1백41건) 독일(1백5건) 등 선진수출국들보다 해외시장에서
견제를 많이 당했다.

경쟁국인 대만(1백8건)에 비해서도 제소당한 건수가 44건이나 많았다.

이에비해 이 기간중 한국이 외국수입상품에 대해 반덤핑제소를 한 것은
모두 57건, 세계 11위를 차지해 제소를 당한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한국의 수출드라이브에 비해 시장개방정책이 미숙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브라운관 등 6개 전자제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주력이 편중돼 있는데다 대상지역도 미국 등으로 쏠려 있어
무역마찰이 잦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90년대 들어 반덤핑제소가 남발되고 있다.

지난 80년대에는 연평균 1백14건에 지나지 않았던 덤핑제소가 90년대
들어선 2백4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동구공산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 러시아 폴란드 등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이들 나라 상품들이 무역마찰을 많이 일으켰다.

무역분쟁이 가장 심한 품목은 철강금속류로 87년이후 작년까지 전세계적으로
6백38건이나 제소됐다.

이는 전체 제소건수의 27%에 달한다.

이어 화학(3백88건) 전기기계(3백3건) 고무플라스틱(2백53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외국상품의 수입에 제동을 거는 반덤핑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한
나라는 미국으로 87년이후 작년까지 무려 4백2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 반덤핑조치 건수의 18.1%에 달한다.

산자부는 "미국시장이 전세계 수출업체들의 주목표 시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미국정부가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 다음으론 호주(3백95건) 유럽연합(3백77건) 멕시코(2백2건) 캐나다
(1백97건) 순으로 반덤핑조치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