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정리할때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및 특별부과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소생가능한 부실기업을 지원키 위해 총1조여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성업공사를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자민련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당정은 효과적인 경기부양과 실업자
구제를 위해 성업공사에 대한 세제지원및 자금지원을 통해 배드뱅크기능을
적극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세제지원 문제는 청와대와 재경부 등과 협의해 긍정적
인 반응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성업공사는 연내에 1조8백억원의 재원을 조성, 3천3백60개의
부실기업 가운데 1차로 3백여개 기업을 선정해 회생 지원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업공사는 최근 2개월새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부도기업중 10개기업
을 회생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방식과 관련, 당정은 <>자금 대여(융자) <>경매
유보 및 취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 <>차입금 상환보증 등의 방법 등을
택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의 지원기업 선정기준(외화획득 기여도, 산업시설 중요도 등)
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보고 "지원만 하면 소생이 가능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체"로 기준을 단순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기업회생작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공사의 담당자들이 기업선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부여키로 했다.

자민련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김대중 대통령과 박태준 총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회생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지난 3월
한국경제신문과 자민련이 공동주최한 "부도기업 갱생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와 이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민련은 18일 성업공사에서 박태준 총재 주재로 "부실기업 회생및
정상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부실기업 소생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