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있다.

금감위는 조직확대를 도모하고 있고금감원 노조는 이에 반발해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싸움은 금감위가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을 고쳐 소속 공무원
확대를 추진한 것이 발단.

노조는 22일 법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시국회에 상정된 정부조직법에 금감위 행정실 기구확대를 노린
개편안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가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금감위가 기획행정실 직원수만 작년 4월 1일 출범당시 공무원 19명
, 파견 26명 등 45명에서 작년 11월 53명으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정부조
직법 개정을 계기로 총66명이상으로 늘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임시조직인 구조개혁기획단에 공무원 18명과 금감원 등의 파견직
원 26명 등 총6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감위는 1백명을 훨씬
넘는 거대조직으로 "변칙"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97년말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은 당시 재경위에서 금감위에 의사 회계
예산을 보조하기위해 10명미만을 두기로 합의했었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인허가권이나 법률제.개정 협의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공무원조직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