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추곡수매가 산정과 어민
피해 보상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3%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인상폭을
크게 늘리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5~6%수준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8.5%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윤철상,자민련 허남훈 의원 등은 "지난해 쌀 생산비가 19.6%나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도 7.5% 올랐다"며 "기타 영농 자재비 인상폭 등을
감안할 때 3%인상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5.5%인상했으나 추곡
수매 비율은 83%정도였다"며 "농민들은 수매량을 줄이더라도 가격인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매가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춘 의원도 "도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쌀값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지만 8.5%정도의 인상은 농민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추경안 심의에서 여당은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 예산을 정부안(1천억원)대로 일단
1천억원을 배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어민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추경안을 다시 편성해 추가 지원
예산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안에 5천억원을 더 배정해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 진통을 겪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