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은 14일 김대중 대통령의 실업.경기회복 대책
기자간담회에 맞춰 "실업과 경기대책"이라는 해명성 자료를 내놓았다.

<>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은 원칙없는 땜질식 처방인가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1백8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기업들에 무분별하게 은행대출을 늘려 대형투자사업을 확대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점지원하거나, 국가차원에서 필수적인
공공투자사업을 앞당기고 확대함으로써 비인플레적인 경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 우선, 건실한 중소기업 우선, 지식정보화산업 육성 등의
원칙하에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 최근 경기회복이 투자보다는 소비, 수출보다는 내수, 제조업 중심보다는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거품경제 아닌가 =대기업들의
제조업분야는 이미 과잉.중복투자 상태이다.

제조업분야 설비투자가 당장 늘어날 여지가 적다.

반면 소비수요는 지난해 10%나 감소했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가 진작되지
않고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

수출이나 내수 문제에서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산품의 수출공급능력이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은 늘어나도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외여건은 우리가 좌지우지 할수 없는 문제다.

문화.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21세기 성장산업이므로 이를 경시해선 안된다.

<> 최근 아파트 분양열기도 정부가 서둘러 경기부양을 하려한 때문이
아닌가 =건설업 및 주택산업분야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인기있는 아파트분양이 과열현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수도권에도 분양률이 30~50%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지방
대도시는 여전히 신규분양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택가격도 지난해 평균 12.4% 하락했다가 올 1~3월중 2% 미만의 회복
추세를 보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