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기호전 조짐들이 뚜렸해짐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기조를 경기부양 보다는 국제수지흑자와 물가안정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단기금리 추가인하를 자제하고 재정적자도 당초 계획대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5%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올들어 백화점 매출이나 자동차 판매 등 일부
소비지표들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소비만 되살아난다면 국제수지와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경제운용의 관건은 물가를 당초 계획대로 연간 3%대에
안정시키고 경상수지 2백억달러 흑자를 달성,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당장 성장률이 몇%로 높아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부양 일변도였던 경제정책 방향이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다소 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만약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 없이 4%이상 고성장에만 집착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따라서 올해 경제운영의 최대 목표를 고성장 보다는 균형성장에
두고 각종 거시정책을 이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현재 4%대까지 떨어진 콜금리의 인위적인 추가 인하를 자제하고
재정적자 폭도 GDP대비 5%내에서 더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기능
정상화를 통한 경기회복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정부의 경기부양이 도를 넘어서는
안된다"며 "더이상 금리를 낮추고 재정적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무리해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게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1.5-2%로 전망했다가 소비심리 회복을
반영해 최근 잇따라 4% 내외로 끌어올렸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