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중심의 21세기형 산업은 중소기업이 이끌어야 한다고 밥만 먹으면
떠들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중소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청 개편시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엔 크게 두가지 색조가 깔려 있다.

첫째는 수요자 중심 개편이라면서 수요자가 점점 늘고 있는 중기청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산업자원부의 1개 실로 편입시키는 복수안을 내놓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작은 것이 아름답다"며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을 부르짖는 정부
시책과 이번 개편안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두번째는 개청한 뒤 3년밖에 안된 중기청이 조직개편때마다 단골손님으로
축소모델안에 포함되는 건 현정부의 중소기업육성이 자칫 구두선에 그칠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월 현정부의 1차 조직개편시안과 닮았다.

개편안에 정부 입김이 깊이 배어있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텐데 무슨
의도로 이런 시안을 내놓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을 혹시 "계륵"쯤으로 여기고 있지 않으면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도 곁들인다.

중소기업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중소기업부 설치"를
잊지 않고 있다.

지난 3.1절 기념식때도 행사와 어울리지 않을법한 내용인 "중소기업 육성"을
빼놓지 않았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인들은 "대통령의 의중"이 부처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일부
힘있는 부처의 파워게임 탓에 이번 개편안에서 "왕따를 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8일 열린 공청회에서 대다수 토론자들이 중기청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뒤늦게 내놓은 것도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중기청이 법령제정권이 없어 "검토청"이니 "통과청"으로
불리면서 힘을 쓰지 못해 매번 당하기만 한다고 자탄한다.

구호와는 달리 중소기업인들은 아직까지도 "소외된 자"로 남아있다.

그들에겐 팔을 걷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나마 그들을 위로해주는 건 고유의 업무를 갖고 부처내에서 "생존 방정식"
을 풀고 있는 중기청뿐이다.

중소기업인들의 볼멘 소리가 공연한 생트집만으론 들리지 않는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