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통치이념인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곳곳에서 신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과 한국경제학회가 29일 한국은행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금융개혁
과 기업구조조정과정의 정부개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참석자들은 사업맞교환으로 불리는 빅딜을 정부가 밀어부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 통합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있다.

두 회사는 LG반도체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빅딜도 삼성자동차의 SM5 계속 생산과 가치평가문제
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삼성자동차의 SM5를 계속 생산키로 우선 약속해달라고 대우에 요청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수합병(M&A)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물건의 가치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생사키로 합의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발적 빅딜이었다면 좀더 매끄럽게 진행됐을 일들이다.

금융계도 어설픈 정부개입이 논란을 빚고있다.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될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다.

금리를 낮추면 기업과 개인들은 이자를 적게 내도 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수익이 나빠져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이들을 살려내야
하는 상황이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 커진다.

새정부는 역대정권이 경제선진화에 실패한 요인으로 관치를 들었다.

경제독재로 시장이 부서지는 바람에 총체적 경제부실을 빚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새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개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경제청문회도 과거 실정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하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 의지와 달리 꼬이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대기업회장을 차례로 청와대에서 만나 빅딜의 조기마무리를
요청하고 있다.

빅딜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정치적 부담까지 겹치면서 정부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한국주식회사"가 부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높다.

"한국주식회사"엔 정부가 회장이고 기업회장들은 사장역할을 하게 된다는
비아냥이 깔려있다.

< 고광철 경제부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