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건국위가 20일 개최한 경제살리기 공청회에서 제시된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 =선진국에 비해 기업지원시스템이 나아진게
별로 없다.

미국의 경우 활성화된 엔젤그룹과 벤처기업이 신산업 발전과 일거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현행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르면 미등록 벤처기업에 투자한지 5년이 되지
않으면 주식을 양도할때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뮤추얼펀드에 비해서도 불리하다.

엔젤그룹운동 확산을 위해 투자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대상 직종(26개)과 기간(1년연장 가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 박을용 한동대 부총장 =<>정직성 <>공사의 구분 <>질서지키기 <>장애자
나 외국인 등을 차별 안하고 돌보기 <>자원봉사 <>창의성 살리기 등 의식
개혁운동도 함께 실천해야 한다.

<>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노동.지식집약형 중소기업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철폐를 통해 수요및 고용을 창출하자는 정책방향은 올바르다.

사회교육 공공도서관 탁아소 사회복지사 환경지킴이 등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대신 읍.면.동 사무소를 사회복지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저학력.단순인력의 고용창출을 위해 비공식부문및 지하경제영역(일용직
노동자,노점상,과외선생,중개인,보따리상인,영세자영업자,유흥업소종사자
등)의 양성화조치가 시급하다.

이에반해 고학력.기술인력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고 유연한 기업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관료조직의 정보독점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

<> 신철영 실직자가정돕기범국민캠페인 사무처장 =지역민간단체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교육훈련 일자리창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에 보건서비스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다.

취약계층 위주로 기존 의료시설을 철저히 활용하는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수
있다.

음식물찌꺼기재활용농장사업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축산농가
등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대량고용이 가능한 사업의 하나가 생명의 물 운동이다.

오염원을 조사하고 오염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운동이다.

<> 오관치 포철경영연구소장 =저축을 적극 권장하고 투기기회를 철저히
봉쇄한다.

교육 농어촌개발 사회복지관련 재정활동을 과감히 축소, 재정규모를
줄이면서 더 많은 자원을 산업기술발전에 투입해야 한다.

교육은 수익자부담체제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제도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도 민간부문에 넘겨야 한다.

업종별 연구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