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3%에서 99년 1월1일부터
49%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시기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년 뒤로 연기됐다.

이에따라 지분한도 확대를 전제로 외자유치 협상을 벌여왔던 정보통신업체
들의 외자유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을뿐 아니라 지분한도확대를 공언해
왔던 정부의 대외신인도추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오는 2000년 1월 1일로 당초 정부안보다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서 대부분의 여당의원들은 정부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과 자민련 일부 의원의 반대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전체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나 관례상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같은 지분한도확대 연기로 당장 한솔PCS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한솔PCS는 해외합작선인 벨 캐나다사 및 미국 투자펀드회사인 AIG사와 외자
유치 계약을 맺으면서 지분한도 확대시기가 99년 1월 1일보다 늦어질 경우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5천원 액면가기준으로 0.1%에서 5%로 늘려
지급키로 했었다.

개정안 시행연기로 한솔PCS는 45억원 정도를 이들 합작선에 추가로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솔은 또 내년초 예정했던 3천만달러 규모의 해외증권 발행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데이콤 등 현재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인 사업자들과 곧 외자유치작업에
나설 예정인 신세기통신 등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IMF 관리체제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지분한도 확대를 공언해왔던
정보통신부도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특히 배순훈 장관은 그동안 정보통신분야의 외자유치를 사실상 진두지휘해
오면서 해외업체들에게 지분한도확대를 약속해왔다.

한편 국회 상임위가 최근 국내 15개 주요 정보통신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한 업체만 지분한도확대에 반대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회 소위결정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