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다.

정책대립에다 부처이기주의까지 겹쳐 사안마다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때 클린턴 대통령과 약속한 한.미투자협정부터 실무
협상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정책도 마찬가지다.

APEC(아.태경제협력체)의 농수산물개방협상을 놓고서도 재경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간 감정대립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김종필 총리의 방일발언 파문도 같은 맥락에서 불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판이한 두 시각의 대립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 일부 등은
"IMF체제에서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기로 방향을 정한 이상 우리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의용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과감한 개방을 통한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 위기돌파의 지름길이라고 대외정책 기조를 정한 이상
관련부처들이 뒤늦게 지엽단말적인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경부 등은 "개방이미지를 살리는데 치중한 나머지 단기성자본
이동에 대한 제동장치 등 필수적인 점검사안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
한다.

요컨대 대내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지않고 개방을 서두를 경우 낭패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 개방 노선의 혼선 =개방노선을 놓고서도 미묘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시장을 향해 완전 열린 나라로 가야 한다는 시각과 일본
중국과 함께 동북아의 경제블록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일본 칠레 등 이미 떠오른 파트너 외에 터키
(유럽) 이스라엘(중동) 남아공(아프리카) 호주(대양주) 등과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되는 것이 21세기에 대비한 바람직한
"국책"이라는 얘기다.

이에반해 김종필 총리가 일본에서 주장한 "일본이 리더하고 한국은 돕겠다"
는 시각은 "지역블록형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실무적인 갈등 증폭 =이처럼 기본시각이 다르다보니 사안마다 실무적인
다툼이 벌어진다.

한.미투자협정의 경우 재경부는 단기성 자본이동에 대한 제동장치를 두는
등 개방안전망(세이프가드)은 필수라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외교부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야 하는 상황은 가상현실(비현실)에
불과하다"면서 "이 때문에 전체 개방기조를 흐뜨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 등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세계적으로
납득할 수있는 제도라야 한다"면서 "상영일수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다 보니 외교부나 재경부 내부에서도 "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이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대외경제정책 주요 쟁점 ]

<>.APEC(아/태경제협력체) 임/수산물 개방협상에 대한 평가

- 외교부 : . APEC 자유무역촉진위한 조기개방 추진
. 일본 등 회원국 태도에 따라 신축대응 가능
- 재경부/농림부 등 : . 대외개방이미지 구축에 치중한 정책오판

<>.경제위기 공동대응

- 김 총리 : 일본리더론
- 청와대/재경부 등 : 미국중심 현상유지

<>.AMF(아시아통화기금) 창설

- 김 총리 : 일본 중심으로 창설 추진
- 재경부 : IMF(국제통화기금)체제 고수

<>.한/미투자협정

- 재경부 등 : 투기성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대비없이 추진 불가
문화관광부 : 스크린쿼터제 유지
- 외교부 : . 연내 협상타결
. 상영일자 축소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 영종도 등 수도권에 대규모 자유무역지대설치(인천시, 건교부 일부)
- 전국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공단설치(재경부, 산자부)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