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에 대해 연
3%의 낮은 금리인 총액한도 대출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지원실적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해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선 배정액은 줄이는 대신 우수한 은행에는 더많은 자금을 대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기준으로한
종합평점제를 도입해 내달부터 총액대출한도 배정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일반운전자금이나 수출환어음 매입등도 지원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실적만을 기준으로
총액대출한도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총액대출한도대상 지원실적(50점)
에다 일반운전자금 대출실적(30점) 수출환어음 매입실적(10점) 수입신용장
(L/C) 개설실적(10점) 등을 추가, 총 4개 항목별로 종합평가해 지원자금을
배정키로 했다.

이렇게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은행을 A그룹(5개은행), B그룹(5개),
C그룹(6개), D그룹(5개), E그룹(5개) 등 5등급으로 분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따른 지원을 차등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은 D그룹 배정액의 10%, E그룹 배정액의 15%를 각각 줄이는 대신 그
금액을 지원실적이 많은 A그룹과 B그룹에 속한 은행들에게 더 배정해 주기로
했다.

또 총액한도대출의 한은지점별 한도를 1조7천5백43억원에서 1조9천5백43억원
으로 2천억원 증액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총액한도대출 배정방식을 이처럼 변경한 것은 그동안 일부 은행들이 한은
으로부터 값싼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업어음 할인에만 치중하고
일반대출은 등한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하용이 금융기획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모든 지원 자금에 대해 한은이 저리자금을 내주게 돼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행은 또 전철환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 10월26일~11월7일
실시한 중소기업 현장점검에서 나온 건의사항등을 관련기관에 보내 해결해
주도록 촉구키로 했다.

현장점검 결과 대출금리 인하, 무역금융지원 확대, 부동산담보인정비율
상향 조정, 예대상계 실시, 대출금의 출자금 전환,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