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IMF(국제통화기금)와 함께 5대 그룹자금줄을 조이는
새로운 여신관리제도를 발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강도높은 구조조정
촉진대책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두차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끝내자 마자 다시 세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부당내부거래조사강화와 채무보증조기
해소다.

이같은 정책은 공정위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이를 좀더 구체화하고 강도를 높였다.

부당내부거래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나 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차단한다는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날 5대 그룹출자총액이 늘었다며 구체적인 통계를 내놓았다.

30대 그룹 계열사간 출자총액제한이 풀린 것은 지난 2월말.

그후 5대 그룹출자총액은 3조4천4백30억원 늘었다.

기존 계열사에 대한 출자인 만큼 이를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로 보기는
어렵다.

공정위는 그러나 출자증가는 구조조정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징표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실한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그룹전체의 부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공정위는 우려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출자에 의한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구체적인 유형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미 5대 그룹 자금줄을 조이고 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금여력이 있는 그룹들이 구조조정이 소홀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여기에다 공정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당내부거래근절이라는 무기로 구조조정에 채찍을 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의도대로 라면 앞으로 재벌 계열사간 출자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으로 2000년 3월말까지 없애도록 돼있는 상호지급보증도 언제 어떻게
해소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내도록 족쇄를 채웠다.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다.

공정위의 이번 방침은 5대그룹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에서 해당 부처마다 구조조정 관련업무를 철저히 챙길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준현 기자 kim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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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구조조정 촉진책 ]

<>부당내부 거래조사

.5대기업집단 전계열사 대상으로 정보수집
.부당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시 조사
.부당내부거래 근절 대책반 인력보강
.출자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근절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보완

<>채무보증 해소

.11월중 채무보증 담당 임원회의 소집
.99년2월15일까지 해소실적 및 2000년3월말까지 해소 계획 제출
-> 분기별 점검
.5대그룹 채무보증 상위 3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2월중)
.금감위와 조기 해소방안 강구.추진
- 채무보증을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현금으로 교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