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창조형 일자리 1백만개를 만들자는 OMJ(One Million JObs) 보고서가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다.

이에따라 한국경제신문이 OMJ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던 1백만 일자리 만들기
캠페인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8일 새 정부 첫 중기재정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2000년까지 가치창조형 일자리 1백만개를 창출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김 대통령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예산위는 이에따라 향후 일자리창출의 주요원천이 될 중소기업과 교육
문화 관광 등 신서비스산업을 10대 주요투자분야로 선정,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진념 위원장은 또 "오는 2003년 경제성장률 5% 수준에 1인당 GDP를
1만6백달러로 끌어올리고 국가경쟁력을 세계 15위권에 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98년 6천6백달러에서 99년 7천3백달러,
2000년 8천5백달러, 2001년 9천1백달러, 2002년 9천9백달러로 높아진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게되는 것은 지난 96년 1만7백달러 이후
7년만이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같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2001년부터는 재정적자 관리에 본격 나서 2006년 균형재정을
회복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중소기업과 수출 <>교육 문화 관광 <>실업대책과 사회복지
<>금융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과 정보화 <>맑은 물과 생활환경
<>농어촌 <>국방 외교 통일 치안 <>인력과 행정관리 등 10대 분야를 주요
투자분야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12월중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조
조정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곳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각 부처가 실시하던 정부발주 공사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산청
이 맡고 조달청이 설계를 사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를 20%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위는 이밖에 연말부터 제2건국과 연계해 공직자 의식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11월초 중기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2월중 국무회의에 보고해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할 예정
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